3주택·상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2.9%로 상향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내년부터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소득자료도 매달 제출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매각 수수료, 3.6%로 상향 조정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작년 매출로 확대…4월 납부

최장 대출기한 지나도 실질적 연장이면 인지세 비과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 상가 모습. 2023.02.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3주택 이상 및 상가의 임대보증금에 과세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1.2%에서 2.9%로 상향한다. 지난해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결과다. 과세관청에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9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 부처 간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3주택·상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2.9%로 상향 조정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간주해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행 연간 1.2%에서 2.9%로 대폭 인상된다.

이 이자율은 세금 과오납 등으로 인해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계산하는 환급가산금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세를 과오납해 환급받게 되는 경우, 가산되는 이자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세를 분납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받게 될 때는 가산금에 이자율을 더해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통상 전년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과 최근 추세를 고려해 1년에 한 번 이자율을 조정하고 있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국민들에게 돌려받는 이자면서 또 정부가 부과해 받는 이자이다. 최근에는 워낙 저금리 시대여서 이자율이 1%대였는데,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연 2.9%로 대폭 인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 상가의 경우 상가 보증금에 대해 과세한다. 수입금액은 상가의 경우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해서, 주택은 보증금에 소형 주택인 3억원을 뺀 후 60%를 적용해 이자율을 곱한다.

이에 따라 보증금 24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인 상가의 경우, 수입금은 40만8000원(2400만원 × 이자율 인상 1.7%)이 늘어난다. 이에 대한 세액 증가분은 연 1만4199원이다.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원짜리 주택을 3개 보유한 사람이 모두 전세로 임대했을 경우, 수입금은 612만원(6억원 × 60% × 이자율 인상 1.7%)이 늘어난다. 이에 대한 세액 증가액은 연 20만9304원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 상가의 모습. 2023.02.05. [email protected]

정 정책관은 "상가 임대는 사업소득으로 모든 보증금이 적용되나 전세의 경우 3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소형주택을 다수 임대하는 경우도 간주임대료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시장의 안정이나 부담 등을 고려해 소형을 제외한 3주택 이상에 대해선 보증금 전체가 아닌 60%만 적용하고 있다"며 "여러 장치가 마련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상향된 이자율은 이외 국세기본법을 준용한 규정에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이자율 상향으로 인한 세수의 증감은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정 규칙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돼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소득자료도 매달 제출

사업장제공자 등이 매달 과세관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용역제공자의 업종에 내년부터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현행 해당 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으로 총 8개 업종이다.

정부는 사업장운영자들의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께부터 스포츠강사와 트레이너를 포함한 1월의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매각 수수료, 3.6%로 상향 조정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와 관련해 매각 수수료를 매각금액의 3.6%로, 매각결정취소 수수료를 매수대금의 2.4%로 상향한다.

현행 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의 3%, 매각 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대금의 1.2%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고 있다.

정 정책관은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 법원의 사인간 경매에 따른 수수료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업무에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해온 부분을 감안해 직접비용에 한해 보전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상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23.02.14. [email protected]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1년 연장…4월30일까지 납부

코로나19 지원 방안으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면세점의 경우 특허 수수료를 50% 감경해주는 제도가 2020년, 2021년 매출액에 이어 지난해 매출액까지 확대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면세점의 회계 결산이 3월 말에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4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공인된 국제대회가 개최될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된 제도로, 이번 청소년올림픽의 경우 사용되는 경기용품, 방송용 기자재,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 등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시행규칙에서는 현행 면세유 공급대상에 어업용 시설 중 청각 건조시설을 추가한다. 정부는 매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어업용 대상시설을 추가하고 있다. 

금전소비대차증서, 최장 대출기한 지나도 실질적 연장이면 인지세 비과세

은행에서 규정한 최장 대출기한이 지난 후 기한연장이나 담보변경, 금리변경과 같이 대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를 비과세한다. 

가령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은행의 내부 규정 등에 의해 최장기한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대출 계약을 작성한다. 이와 같이 사실상 연장에 해당하는 형식적인 신규 대출의 경우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담보변경의 경우 상환 방법의 변경이 아닌 담보변경의 경우만 비과세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1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