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개정 합의…'윈저 프레임워크' 발표

북아일랜드에 머무는 상품 검역·통관 면제

[윈저=AP/뉴시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북아일랜드 협약 관련 새로운 합의를 발표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2023.02.27.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27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 윈저에서 회담을 갖고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낵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함께 프로토콜을 변경했으며 오늘 새로운 '윈저 프레임워크'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수낵 총리는 "오늘 합의한 협정은 영국 전체의 원활한 무역을 제공하고, 북아일랜드의 위치를 보호하며, 북아일랜드 국민의 주권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새로운 윈저 프레임워크는 북아일랜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아일랜드 섬의 평화를 축하하는 모든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말했다.

영국과 EU가 맺은 개정 사항의 핵심은 영국과 아일랜드섬 사이의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상품은 녹색 줄과 빨간 줄로 구분하게 된다. 북아일랜드에 머무는 상품은 녹색 줄로 분류돼 검역과 통관이 면제된다.

영국 정부가 승인한 의약품 등은 북아일랜드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VAT)와 보조금 등을 영국 정부가 정하게 됐다.

북아일랜드에서 EU의 법률이 적용될 때 북아일랜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 북아일랜드 정부가 제동을 걸게 되면 영국 정부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다만, 협약에 대한 최종 중재권은 여전히 EU의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갖고 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이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단일 시장 내에 남았다. 이에 영국 본섬에서 오는 물품 등이 검역과 통관 대상이 되면서 이동에 차질을 빚었다.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은 이에 반발하고 연정에서 탈퇴하면서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수낵 총리는 이번 합의안을 의회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연합당은 개정 결과에 대해서 환영하지만 세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수낵 총리는 기자회견 후 의회에서 이번 협약을 설명하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찰스3세 국왕과 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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