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앞두고 용산에서 규탄

尹, 오전 양곡법 재의 요구 유력

민주, 대통령실 앞 尹 규탄 회견

규탄대회·삭발식 강행 등 총력전

"거부권 행사 시 원안대로 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 농민들이 전날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 정상화법'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야권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야당 주도로 열린 농해수위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한 총리가 잘못된 분석 자료를 인용했다며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분석 자료가 거짓인 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받아야 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즉시 사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전날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벌였다. 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에 이어,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정훈 의원과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 및 전국농어민위원회 대표 4명이 삭발을 감행했다. 이들은 '1만 농업인 서명운동'을 조직 중이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원안이 아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고 농민들로부터 원망도 들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준비했던 원안 그대로 양곡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국회 재표결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열리는 대통령실 규탄 기자회견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오후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양곡관리법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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