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7일 본회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당론 추진

간호법, 의료법 등 원안 처리 방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론 추진키로 했다.

2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안을 당론 제출키로 결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에 대한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강행을 위한 야권 연대가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원안대로 통과를 추진하는 방향에 중지를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안건 처리 관련 논의가 있었고,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 내용 및 쟁점 설명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토의 결과 민주당은 절차적 과정에서 정당성이 완전히 확보돼 있고, 법안 내용 또한 시급하며 길어질 경우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도 약속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 임하면서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의료법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해를 돕고 토론을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한 결의를 모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간호법 추진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한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쌍특검에 대해선 "민생 법안 심사나 처리에 관심도 없다 필요할 때마다 정쟁 수단으로 삼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더니 이젠 국민 다수가 요청한 특검법을 막겠다며 민생 법안 방패를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이외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대책 관련 "내일 오전 중 양당과 정의당 정책위의장까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릴 가질 것"이라는 언급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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