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 정원 확대, 해결책 아냐…기피과 지원 문제가 우선"

복지부·의협, 3주만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가동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약 3주 만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는 의과 대학(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부에 기피과 전공의 지원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8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정원 문제를 내년 4월 전엔 결론짓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리다. 당초 제9차 협의체는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한 주 순연돼 이날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 정부, 언론, 국민 모두가 생각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인력은) 13년 뒤에 배출된다. 그동안의 필수 응급의료 시스템은 현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정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에 내년 전공의 지원 시 기피과에 인턴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은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건강보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인력 증가로 인해 건보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로 세계 1위 저출산 국가다. 줄어든 소아환자로 소청과 의사 감소는 순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설치로 6000개 병상이 허가돼 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필수 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체에서 오는 6월1일부터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인해 환자의 의료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복지위에 상정된 6개 법안을 기초로 시범사업 초안을 마련했고 6월1일부터 추진될 시범사업 계획을 오늘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하도록 보완 발전하겠다"며 "시범사업은 물론 신속한 의료법 개정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준 의료보장 혁신과장, 박미라 의료기관 정책과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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