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 내년 5%대 인상해야…물가·임금 반영 필요"

의협, 수가협상 앞두고 5%대 인상 요구

"매년 2% 전후…물가·임금 등 반영해야"

[서울=뉴시스]이촌동에 세워진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수가(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물가, 최저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내년에 5%대 인상을 요구했다.

요양급여비용이란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의협은 24일 '2024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매년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밴딩(보험재정 지출 규모)이 수가협상의 기준이 된다"면서 "올해는 최저임금인상률(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5.1%),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등 5%대의 사회적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들은 매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제 45조에 따라 협상을 통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고 있다.

의협은 "건보공단 입장에서 용도별 지출 규모를 미리 정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간 재정상태의 흑자나 적자에 상관없이 보험재정 지출 규모가 2% 전후에 불과했고, 이 수준으로 수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면서 "특히 올해와 같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 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보험재정 지출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보험재정 지출규모를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 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지출규모를 정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이 보험 재정이 적자일 때는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해 왔고, 흑자일때는 보험수가보다 우선순위(보장성 강화·필수의료분야 투입 등)가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했다.

이어 "원가 미만인 보험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비보험 영역과 보험영역 내에서 진료량과 진료시간대를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은 이미 그 효과가 사라졌다"면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최소한의 수익률만을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원가+α(최소이윤) 중 '+α'가 수가협상의 대상이 돼야 하고, '+α'는 다시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투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를 파격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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