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 미달에 '순혈주의 방지' 교수 쿼터제 완화 검토

교육부, 의료계 요구에 최근 내부 연구 착수해

"내달 말까지 의사결정 노력"…법령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3.05.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분야 교수진 확보를 위해 '교수임용 쿼터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예외를 둘지, 쿼터 비율을 완화할지 여부는 이르면 내달 정해진다.

교육부는 최근 이런 취지를 담은 '대학교원 채용의 특정대학 출신 비율 개선 방안' 내부 연구(이슈페이퍼)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의대를 중심으로 쿼터제 완화 요구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 전공의 부족 사태 심화로 구인난이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임용 쿼터제'는 어떤 학과에서 교수를 뽑을 때 특정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가 전체 채용 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제도로,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기 대학 출신만 신규 교수로 뽑으려는 '순혈주의'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예컨대 교수 3명을 모집할 때 2명을 자교(自校) 출신으로 뽑았다면 1명은 무조건 다른 학교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전국 의대 학장 간담회에서도 건의가 나왔다"며 "(의대에서) 쿼터제 취지는 알겠는데 타 대학 출신 지원자가 너무 없어 못 뽑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필수의료분야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대학병원 61곳의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전체 과목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은 84.1%인데 소아청소년과는 20%에 그쳤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의대의 '순혈주의' 악화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의대는 다른 학과보다 자교 출신 교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공 받은 이달 기준 서울대 등 거점국립대 10곳의 자교 출신 교원 비율 자료를 보면, 의학계열은 평균 52.4%로 대학 전체 평균 33.8%보다 18.6%포인트 더 높다.

한양대 의대의 자교 출신 교원 비율은 63%로 대학 전체 비율(41%)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고, 중앙대 의대는 52.3%로 전체 평균(35.4%)보다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로 한정할지 ,다른 분야로 확대할지, 그리고 의대 사례처럼 쿼터를 적용 받지 않는 예외를 둘지, 아니면 비율을 낮출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되도록 내달 말까지 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결정한다면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며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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