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학력저하 심각…초3·중1 전수평가 적극 권고

교육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10년 새 기초학력 미달율 중3 5배, 고2 3.6배↑

"학력격차 안 벌어지게…일제고사와 달라"

[서울=뉴시스] 2011~202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 현황. (자료=교육부 제공)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저하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학력진단 평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진단된 학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교원 연수를 비롯한 교실 혁신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열고 "초3과 중1에 대해서는 학년 초 성취 수준 진단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매년 중3·고2 재학생의 3%를 표집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데, 10년 새 중3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율은 5배, 고2 학생은 3.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 표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급 단위로 원할 때 자율적으로 학력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를 지난해 초6·중3·고2에 도입했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수 기준 자율평가 참여율은 12.2%에 불과했다. 시도별 참여율도 서울 2.6%, 부산 81.4% 등 편차가 컸다. 자율평가 대상은 내년 초3~고2로 확대된다.

이 같은 배경 속 교육부는 초3과 중1을 기초학력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 자율평가에 초3·중1 전체 학생이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한다. 본격적인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초3,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중1 시기 정확한 학력진단을 바탕으로 학력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강제 시행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교육청에 유인을 제공해 가급적 모든 학생에게 (권고)해달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며 "과거 소위 일제고사라고 비난받던 점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6.21.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면 그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한 수업·평가 혁신을 추진한다.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쳤던 기존 학교 수업에는 학생의 창의력·문제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는 참여형 수업을 확산한다.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토의·토론 수업 등이 대표적이다.

평가 방식은 객관식이 아닌 서·논술형 평가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내년 중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서·논술형만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같은 참여형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가 잘 안착된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의 자율적인 도입과 확산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정책이 '질문하는 학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매년 '학생 질문왕'을 선발하고, 질문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수업·평가를 혁신한 120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부 장관 표창 및 상금, 현판이 수여된다.

학교 현장에서 수업·평가를 혁신해나갈 교원에 대한 연수도 대폭 강화한다.

참여형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평가 현장지원단'은 올해부터 3년 간 69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에듀테크 등 디지털 활용에 특화된 터치(T.O.U.C.H) 교사단 양성 규모는 올해 400명에서 2년 뒤 2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수 방식도 기존 전달식 연수가 아닌 실습형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중 '실습 중심 연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수업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사·보수·연수 등 교원정책 전반을 개선한 교원역량혁신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 주관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교원은 '수업혁신 선도교원'으로 인증하고 장관 표창, 해외 연수 기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업 전문성을 지닌 수석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신규 수석교사도 올해 77명에서 내년에는 20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6.21. [email protected]

제도 개선을 통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최대한 조성한다.

우선 교권을 강화해 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나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대응력을 키운다.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에 명시하며, 중대한 수업방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및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수업과 무관한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업무는 내년까지 교육지원청으로 옮기고, 교육행정 정보시스템(나이스·NEIS) 기능을 고도화해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담을 던다.

학교의 수업·평가 혁신을 학생·학부모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각 학교는 수업·평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적은 수업·평가 계획을 내년부터 정보공시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교육감이 공개 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의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한다"며 "학생, 학부모, 현장교원, 시도교육청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우리 공교육의 경쟁력을 함께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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