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 IAEA 안전지침 위배…尹정부 알고는 있나"

"日오염수 방류, 국제기준 부합하지 않아"

"日, IAEA 조사비 부담…객관성 담보안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3.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지침을 위배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1일1질문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데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IAEA 헌장에 일반안전지침인 GSG-8이 명문화돼있는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검토사항에는 이에 대한 위배 여부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IAEA 역시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IAEA 헌장 3조에 규정된 GSG-8 지침은 '그 행동을 도입하거나 그 행동을 지속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예상되는 이득이 그 행동으로 초래되는 해악보다 큰지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시 일본은 인접국에 피해만 입히는 오염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측 해석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학계가 최근 IAEA에 관련 지침을 검토·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IAEA가 이를 거부했다고 민주당은 비판했다.

위 의원은 "IAEA는 스스로 정한 지침조차 검토하길 거부한 채로 일본의 방류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이 요청한 것만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과 IAEA에 해당 지침 준수 여부 검토를 요구한 적이 있나"라며 "IAEA와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이외에 일본과 국제사회에 그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방류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변한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IAEA 안전지침 GSG-8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IAEA 조사 객관성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관련 조사 비용을 부담한 만큼 IAEA가 일본 요구에 맞춰 검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위 의원은 "(일본이 조사비용으로) 약 350억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일본의 비용으로 일본의 요구에 맞춰 검증을 하고 있는 IAEA에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국제기준 위배 여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없냐"며 "GSG-8 국제기준 충족 시까지 배출을 보류할 것을 일본에 요구할 계획은 없냐"고 재차 물었다.

위 이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방사능 수치 양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원전이나 자연상태에서의 방사능량과 사고원전 오염수의 인위적 방류로 검출되는 방사능량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악의적으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은 기준이 전혀 다른데 이것을 같은 기준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괴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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