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승격에 조직 커졌는데…재정당국, 예산 증액 두고 고심

62년 만에 부로 승격…보훈 문화 등 정책기능 추가

기재부, 역대 최대 세수 결손으로 예산 증액 고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있다. 2023.03.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가보훈부가 부로 승격된 후 첫 예산 편성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정책 기능이 추가된 만큼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지만 규모를 놓고 고심 중이다. 올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늘려놨기 때문이다.

보훈부는 지난 5일 설립된 지 62년 만에 부로 승격해 출범했다.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공포안 공개 서명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며 보훈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기존보다 1실1국5과를 추가한 2실10국29과 체제로 출범했으며, 이에 따라 본부 직원이 26명이 늘어난 337명 규모가 됐다.
 
보훈처가 '부'로 승격됨에 따라 내년 예산도 증액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보훈부 예산은 처음 6조원을 넘어선 6조1886억원(기금 제외)으로 전년(5조8752억원) 대비 5.3% 늘어났다.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율이다. 특히 독립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예산은 역대 최대로 늘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윤영하 소령의 부친 윤두호 씨와 악수하고 있다. 2023.03.02.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장관급 부처로 승격되면서 다음 해인 2018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1.3% 늘어난 5조3186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그 후 2019년에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5조3691억원, 2020년에는 5조6796억원(3% 증가), 2021년 5조8350억원(2.7% 증가), 2022년 5조8752억원(0.7% 증가)으로 매년 예산 규모가 커져왔다.

여기에 보훈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수천억원 증액해 기재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훈부는 국방부가 관리하던 서울 현충원을 이관받아 보훈 문화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현충원의 주변의 건축, 조경, 도시계획, 교통, 생태 등 인프라 구축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저소득 대상자 지원, 지방자치단체 참전 수당 격차 개선 등을 추진하고, 보훈의료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보훈부 예산 증액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는 나라 살림을 고려해 증액 규모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전 부처가 내년도 예산 증액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재부는 이달 초 내년 예산과 관련한 부처별 1차 심의에 돌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특색 있게 추진하는 부이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세수 상황이 좋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다른 분야도 증액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는 않다. 사업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심의를 해나가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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