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처리 독려…민주, 반대 않을 것"(종합)

"쟁점사항 보완하고 의사단체 반대 이유 해소할 것"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전담TF 구성·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3.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출생미신고 영유아 사태와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적극 법제화할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출생통보제를 법사위 간사에게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쟁점사항이 조금 있는데, 보완하며 법안이 빨리 처리돼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며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를 찾아서 해소해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호출산제, 익명으로 아이를 낳는 그런 상황 있을 때 어떻게 그걸 법적인 절차 마련해줄 것인가 그런 것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감사원 발표 결과를 언급하며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확인된 2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독려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전날 감사원의 복지부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조차 안 된 신생아 숫자가 2천 명이 넘고, 그 중에 살해되거나 유기된 아이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라며 "G8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헌법정신이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출산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관련 입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행 민간 양육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고아 수출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립아동보호시설을 신설해서 보호 대상 아동 중에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장애아동이나 베이비박스, 해외입양아동 등에 대한 보호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신고 '유령아동' 사건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전날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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