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아' 939건 수사…경찰 "전수조사 뒤 계속 수사"(종합)

전주보다 159건 늘어…1000건 육박

전국 지자체서 1069건 수사의뢰 통보

사망 영아 34명…11명 수사 진행 중

서울 205건·경기南 183건·경기北 85건

"베이비박스 유기, 상담 유무 등 고려"

[서울=뉴시스] 경찰청은 10일 전국에서 출생 미등록 영아 사례 총 939건에 대해 수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집계보다 159건 늘어난 것이다. 사진은 경찰 로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청은 10일 전국에서 출생 미등록 영아 사례 총 939건에 대해 수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집계보다 159건 늘어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경찰에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으로 통보된 사건은 총 1069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 영아는 34명, 여전히 소재를 확인 중인 영아는 782명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이어가면서 수사의뢰 및 사망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날도 지난주 직전 집계(6일 오후 2시)보다 미등록 영아 통보 사건은 202건 늘어났으며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7명, 소재 확인 중인 영아는 105명 늘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939건에 대해 수사나 입건 전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주(780건)보다 159건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경찰청 205건 ▲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 ▲충북청 41건 ▲대전청 37건 ▲경북청 31건 ▲대구·광주청 각 30건 ▲전남청 26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7건 ▲울산청 11건 ▲제주청 7건 ▲세종청 5건이다.

나머지 130건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 63건 ▲인천청 14건 ▲서울청 11건 ▲경남청 10건 ▲경북청 8건 ▲대전청 6건 ▲충북청 5건 ▲전남청 5건 ▲대구청 3건 ▲충남청 2건 ▲울산·전북·제주청 각 1건이다.

사망 영아 34명 가운데 11명은 경기남부경찰청, 부산경찰청, 인천경찰청 등에서 계속 수사 중이고 나머지 23명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 등이 확인돼 사건이 종결됐다.

관련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수조사 이후에도 수사에 착수할 유의미한 첩보나 신고, 제보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신고 영아를 '베이비 박스'에 인계한 경우에 대해선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며 "베이비박스 관리자와 상담 여부, 당시 유기 상황,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미신고 영아 중 아동매매 사건 유무에 대해선 "대부분 산모의 진술이어서 이것만 갖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객관적 증거나 참모인 진술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기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2015~2022년생 영유아가 2236명이라는 감사원 정기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출생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영유아 212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 오후 6시까지 전수조사를 벌여 결과를 취합 중이다.

한편 영아 유기 범행의 동기로는 출산 사실이 부모나 가족 등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가장 많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김윤신 조선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이 지난 5월 대한법의학회지에 낸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관련 판결문 20건에서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는 진술이 60%(12건)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부모에게 알려지는게 두려운 경우가 7건이었고, 그외 가족 1건, 계부 1건, 배우자 1건 등 순이었다.

그외 유기 사유로는 '경제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가 8건, '생부를 알 수 없어서'가 4건, '키울 자신이 없어서'가 4건 등이었다.

유기 당시 산모의 연령은 20대가 13건, 10대가 2건으로 전체의 75%(15건)을 차지했다. 이어 30대(3건), 40대(1건) 등 순이었다. 미혼 상태에서의 출산이 18건이었고 기혼 상태는 2건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