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비리 등서 681억원 환수 추진…150명 수사의뢰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위법·부적정 대상

626건 150명 위법사례, 대검에 수사의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혓다. 2023.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가 18일 태양광발전사업 과다 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위법·부적정 사용 적발내역 681억원에 대한 환수를 추진한다. 총 626건, 150명의 위법 사례는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정부는 이날 이덕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환수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열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란 발전소 지역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2018~2022년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통제가 미흡했다고 보고 두 차례 점검을 거쳐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날 1차 점검 적발대상 중 277억원, 2차 점검 적발대상 중 404억원을 합한 681억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편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총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를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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