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이상민, 부담 털고 업무 매진…수해 먼저 살핀다

167일 만에 업무 복귀…집무실·관용차·수행비서 이용

새마을금고·민방위체계 개선 등 현안 처리 속도 전망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07.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헌법재판소의 국회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이태원 참사 미흡 대응의 책임을 털어내고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최대 현안인 수해 대응 현장을 살피는 것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헌재의 기각 선고 즉시 직무 복귀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출근의 의무'를 규정하는데 이 의무가 부활해 정부청사 집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2곳에 집무실을 두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고 수행비서의 도움도 다시 받는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에도 신분상 의전에 해당하는 관용차와 수행비서를 둘 수 있었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양한 바 있다.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인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복귀해 수해 현장을 찾는다.

이날 오후 5시께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제방 및 침수 피해 농가의 복구 상황을 둘러본다. 이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옮겨 근무하며 호우 대처 상황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재난상황실에서는 호우 상황 점검과 함께 당장 다음 주 개최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안전 대책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사는 연일 폭우·폭염이 이어지는 와중에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원에서 154개국 만 14~17세 청소년 4만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라 사전 대비가 중요한 상황이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은 장관의 공백을 가장 절감한 자리로 꼽힌다. 그간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이 중대본을 이끌어왔지만 직무 특성상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요청이 잦아 장관 대행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와 민방위 경계경보 오발령 및 재난문자 혼선 등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장관 부재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인사와 조직관리, 지방자치, 정부혁신, 디지털정부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은 미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관 공백 상황에선 현상 유지에 급급할 뿐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장관 복귀로 굵직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쌓인 현안 해결도 주목된다.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다음 달 중 행안부가 주관하는 국가 행사도 2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울릉도 섬의 날 기념식)나 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인 을지연습도 예정돼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상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수행하는 부처로서 나라 살림을 이끈다.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지방을 순회하며 지역 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일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장관은 올해 여름휴가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 공백 5개월여 간 밀린 업무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여름휴가 명목으로 자리를 또 비우긴 어렵지 않겠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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