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의대 정원 확대 더 논의…한 달 뒤 회의 열기로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두 달 만에 개최

보정심 전문위 필수·지역의료 종합 정책 수립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광래 인천광역시 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6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 현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 투트랙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3차 협의체 회의를 열고 보정심과 협의체 간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29일 제12차 회의 이후 8주 만에 다시 성사된 이번 회의에서 의정 양측은 지난 16일 열린 보정심 논의 사항을 공유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 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가·지자체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의료계 인사 외에 환자단체 등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16일 보정심 회의에서는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두고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각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를 비롯해 지역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해 필수·지역의료 종합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의정 양측은 보정심과 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운영되는 만큼 양 회의체 간의 논의가 선순환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다음 14차 협의체 회의는 한 달 뒤인 다음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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