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설현장서 118명 사망…10대 건설사 비정규직 증가[건설현장 비극]②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 잇따라

상위 10위 건설사 비정규직 1만7234명…전년 比 1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2023.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건설업계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에 비해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한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재해예측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앞다퉈 쏟아냈지만,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현장에서 숨진 사망자가 118명(1분기 55명·2분기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명)보다 10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2분기(4~6월) 건설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가 63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2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2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11곳과 사고 책임이 있는 하도급사, 공공공사 발주청, 인허가 기관(지자체) 명단을 발표했다.

100대 건설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 증가했다. 발주처별로는 민간공사에서 43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증가했다. 공공 발주 공사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10명)보다 2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는 1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이나 늘었다.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인력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건설사들이 비정규직 고용이 늘었다. 올해 반기 기준으로 호반건설을 제외한 대형 건설사 9곳의 비정규직 인력은 1만723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5451명)보다 11.5% 늘었다. 반면 정규직 인력은 같은 기간 3만3865명에서 3만324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 결과에 따라 인력 수요를 예측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시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건설업계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숙련도가 부족한 비정규직 인력이 증가하면서 건설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강화된 안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5개 건설사 대표들과의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주요 건설사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축이 아닌 이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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