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해양수산분야 6.6조…日 오염수 대응 7319억 투입

1900억 증액된 6조6233억 편성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330억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지속 추진

해양수산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4333억원보다 1900억원(3.0%) 증액된 6조623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 재정혁신에 따라 지출을 효율화한 연구개발(R&D) 분야 감소분을 제외하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증가율은 5.6%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상회한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이 3조1146억원(5.7%↑), 해운·항만 부문이 2조90억원(6.6%↑), 해양환경 부문 3285억원(6.4%↑)으로 올해보다 증액됐고,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9%↓)과 과학기술 연구 지원 부문(6.6%↓)은 감소했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어촌 활력 제고와 연안 경제 활성화 ▲해양 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과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와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2080억원 증가한 7319억원을 투입한다.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정점을 확대(52→165개 정점)하고, 산지 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0.8→4.3만건) 하는 등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선박 평형수 검사 강화와 원전 오염수 유입경로 감시 등을 위한 태평양 도서국 해양 방사능 관측 및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수매·비축과 상생할인 지원(3544→4556억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1438→2233억원)도 대폭 확충했다.

이와 함께,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 양식(330억원)과 수산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과 수출기업 성장 지원책(바우처) 확대,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 구축 등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429→507억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도 지속한다. 또 청년 귀어인의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어선임대 확대(10척→25척)와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신규·3억원) 및 양식장 임대(신규·10곳·4억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해양 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과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친환경 관공선과 민간 선박 보급, 연안 선박 현대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을 통해 해양물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끝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23→94억원), 접근이 곤란한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신규·20억원)와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10→45억 원)를 강화하는 등 해양 쓰레기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 분쟁 예방을 위한 해양 경계 설정 기준(신규·13억원)을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과 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아울러, 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 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고, 다음 세대도 바다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