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1825조원…GDP의 80% 수준"

국회 연금개혁 세미나서 전영준 교수 '미적립 부채' 추산

수급할 급여 현재가치-납부할 보험료+국민연금 기금액

[서울=뉴시스] 최진석 = 이기일(왼쪽 네번째) 보건복지부 1차관과 김용하(오른쪽)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대화하는 뒤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플  있다.  2023.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연금의 올해 미적립 부채가 1825조원에 달한다는 전문가의 추산이 나왔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80% 수준에 이른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3일 오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미적립 부채는 1825조원으로 GDP의 80.1%에 이른다. 연금 재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암묵적 부채는 2050년에 6105조원, 2090년에는 4경4385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미적립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80.1%에서 2050년 109.1%로, 2090년에는 약 300%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적립 부채'는 각 시점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사망 시까지 수급할 연금 급여의 현재가치에서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와 국민연금 기금액을 뺀 금액이다.

미적립 부채를 '암묵적 부채'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채가 각 시점에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결국 연금 재정의 부채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는 연금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 대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이 적립돼 있다고 하더라도 연금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급여 수준이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웃돌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금기금은 소진되고 연금 재정의 부채가 축적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추계 결과는 현 시점의 암묵적 부채 수준이 높은 편이며 정책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규모가 누적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목표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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