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문 정부 통계조작'에 "'표창장 위조' 조국과 다를 바 없어"(종합)

윤재옥 "문 정부 관계자, 후안무치 지록위마"

"통계조작국 전락시켜…문, 대국민 사죄해야"

금융범죄 주장도…윤창현 "미필적 시세조작"

발언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하지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학 갈 실력이 없으니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경력을 조작해 의전원에 입학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너무나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이런 엄청난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놓고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감사조작이라 우기고 있다. 정말 후안무치한 지록위마"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했던 것도, 집권 4년차에 집값이 실제로 두 배 가까이 폭등했는데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던 것도 이런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소득분배·고용 통계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작했다"며 "가중치를 기존 방식과 다르게 두는 장난을 쳤고, 이마저도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지 못하자 아예 표본 수, 응답기간, 조사기법 등을 모조리 바꾸는 통계학적·정책학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과실로 정책을 실패하고 나서 이를 덮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고,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실패한 정책을 계속 강행했다"며 "전에 없던 엉터리 정책으로 전에 없는 불평등 시대를 만들어 놓고 이를 덮기 위해 통계를 함부로 조작한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쯤 되면 민주당 정권 내내 조작이 일상화됐다고 봐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정운영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불법과 반칙을 동원해 결과를 바꿔치기하는 범죄를 저지른 셈"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나. 정상적으로 대학 갈 실력이 없으니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경력을 조작해 의전원에 입학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며 "조민씨 아버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공직 기강을 관할하는 위치에 있었으니 조작이 일상화된 정권인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독재 정권에서나 휘둘렀던 통계 조작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정을 오도하고 국민을 착각에 빠뜨리는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배후와 공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국기문란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과거 정부 인사들은 정치공작이라며 적반하장식 공세를 펼치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무능함을 전 정부 치적으로 포장하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글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금 문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궤변 홍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계조작국으로 전락시킨 자신의 국정농단에 대해 무릎 꿇고 대국민 사죄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조작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SNS에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보고서를 공유하며 문재인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고 자화자찬했다"며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은 현 정부 들어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문 전 대통령은 알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인사하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18년 9월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2018.09.11. [email protected]

당내에서도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계 조작은 국정 조작과 동의어다. 민주당은 선거는 공작으로, 국정은 조작으로 해왔다"며 "총사퇴는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도그마에 사로잡혀 현실을 망친 것도 모자라 망가진 현실마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시경제 지표 조작은 그 자체로도 위법이지만 동시에 금융범죄 행위일 수 있다"며 "부동산·고용·소득 관련 거시경제 지표는 국가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이자 금리 수준이나 방향에 영향을 준다. 국채 가격은 물론 채권시장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채권시장 시세 영향력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거시경제 관련 통계 조작은 금융자산 가격 왜곡으로 이어져 관련된 투자자들의 손실이 유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도했든 안 했든 국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계들을 조작하고 공표했으니 누군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미필적 시세 조작'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상황 인식은 국민적 시각과 너무나 달라 '청와대는 혼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말이 횡행할 정도"라며 "이념의 늪에 빠져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채 추진했던 사이비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국가 통계를 조작해 이를 덮으려 했던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통계 조작의 최초 제보가 실제로 조작 지시를 받았던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라며 "정권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들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신뢰가 생명인 국가 통계를 조작한 이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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