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전현희 표적 감사' 최대 이슈

'감사원 논란' 조은석·유병호 등 출석

감사원 제보자·공수처 수사 등 주목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회 법사위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원, 법무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조은석 감사위원
. 2017.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6일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및 이에 대한 수사 상황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원, 법무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감사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전 위원장 감사에서 주심위원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조 위원에게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위원은 앞서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패싱'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감사원 규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에서 변경·시행을 의결하려면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야 하는데, 감사원 내부에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오히려 조 위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조 위원이 직접 감사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들에게만 전달하고,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전원합의가 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며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24. [email protected]

전 전 위원장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감사원 측에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전날 감사원 등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권익위 간부로부터 전 전 위원장 제보를 받아 이를 감사원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감사원은 앞서 제보자와 관련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된 유병호 사무총장을 상대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유 총장은 최근 공수처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국감 일정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도 수사 상황 및 향후 방침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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