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건전재정 기조 유지돼야…더 빚내자는 민주당 무책임"

윤석열, 31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여 "일부 민생 부분 예산 증액 필요"

"신사협정 후 첫 본회의…약속 지켜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그간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 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며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올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이라며 "민주당은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예산안이 조정되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IMF는 한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에 찬사를 보낸다는 표현을 쓰며 현재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재정 확대와 예산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더 빚을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욜로 정당'도 아니고, 내일도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내년 총선을 생각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일부 민생 부분 예산 증액은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현재의 건전재정 기조가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된 것을 두고 "국회 신사협정 약속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라며 "오늘은 여야 모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정한 신사협정은 고성과 야유, 피케팅만 안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라며 "야당이 다음 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또다시 협치 정신을 무너뜨리고 의회 정신을 후퇴시키는 나쁜 정치 산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이 작년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면서 사상 초유의 '반쪽 국회'를 만들었던 것과 달리, 불필요한 정쟁 없이 참여한다고 밝혀 매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비정상적인 대외환경이 지속되는 '뉴노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충실히 반영됐다"며 "취약계층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게 현재 정부·여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정쟁 유발을 막기 위해 고성과 막말을 자제하고 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신사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협의가 지켜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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