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의대증원, 교육 질 저하 없도록 충분한 논의를"

한국의학교육협의회 8일 입장문

"위원회 구성해 적정 수 산출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병원계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3.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의학교육과 관련된 의료단체들이 의대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증원 규모와 방법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필수의료·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실시 중인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 조사는 대학의 주관적인 요구만을 반영한 숫자가 집계됨으로써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의대 증원 규모와 방법은 증원 수요의 단순 합산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정 의사 수에 관해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해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개별 의과대학 여건과 무관하게 이뤄진 무조건적인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국민보건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문가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소하려면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을 이탈시키고 의대생들의 진출을 회피하게 만든 고질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의료사고 처벌 특례를 마련해 민·형사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 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함께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대한병원협회장·대한의사협회장·대한의학회장·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한국의학교육학회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의학교육연수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장·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 등 의학교육과 관련된 의료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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