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2025년까지 보고 있어"(종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출석해 답변

"규제 철회 아냐…강제 아닌 계도할 것"

대체재 생산 기업, 우대 금리 제공 검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2023.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을 두고 연장 기한을 2025년까지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정책 전환을 두고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혼선을 발생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한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질의에 "일단 연장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약 이런 부분이 2025년 논의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고 종이컵은 사용 금지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에 대해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종이컵과 관련해 "우리 먹거리 문화와 연계돼있고 어느 나라도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며 "프랜차이즈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은 규제 전부터 자발적으로 협약을 통해 이미 다회용컵 사용이 정착됐고 개인 매장은 다시 종이컵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정부가 지원하면서 종이컵 사용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 아니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의에 "규제를 철회한 게 아니다.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있다"며 "1년간 계도기간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는데 규제는 유지하면서 과태료 부과나 강제적 행정이 아닌 홍보, 계도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친환경 제품을 생산한 업체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질의에는 "혼선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를 권장하는 게 아니고 종이빨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체 제품 사용은 계속 권장하고 있고 기술 개발도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장관은 "(친환경 제품 생산 기업에) 중소벤처기업 정책 금융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원 예산은 유사 사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는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대체제 빨대는 눈에 잘 보이게 해서 관련 수요를 지속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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