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무엇[금알못]

[홍콩=AP/뉴시스] 10일 홍콩 시내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주가지수 전광판 앞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01.10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애초에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고난도 금융상품이란 무엇이고,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우선 2019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은행들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투자자 성향을 조작하는 등 적합성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강도 높게 제재하는 한편, 파생상품에 대한 판매 규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DLF나 ELS처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의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고난도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고난도 공모펀드'는 녹취·숙려제도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예금 등 안전자산을 중점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은행이, 고난도 상품 중에서도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또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을 판매할 때는 투자자보호가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판매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완전판매로 인정했습니다.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나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ELS 불완전판매의 논란이 되는 상품은 고난도 금융상품 중 '공모펀드'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뿐 아니라 '공모펀드'도 금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울러 고령층 판매도 금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내년 상반기에 ELS 만기가 도래하고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금융당국의 대응 방안이 주목됩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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