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5개 대도시, 부촌·빈촌 분리 더 심화"

국토연구원 연구 보고서

"아파트 없는 지역, 저가주택 모여…신축 대단지 건설 지원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시 국가기초구역별 평균 주택공시가격의 군집지역. (인포그래픽=국토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서울의 집값에 의한 주거지 분리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19일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하고 사례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했다.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란 한 도시 내에서 고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와 저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가 뚜렷하게 서로 구분돼 분포하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국가기초구역별 평균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사용해 2011년, 2016년, 2021년의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5개 대도시는 집값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존재하고, 최근 5년 동안 그 수준은 더욱 심화됐다. 서울은 이미 '심각한 주거지 분리수준'에 근접했다. 서울은 북중부와 남동부에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북동부·북서부·남서부 외곽에 저가주택 군집지역이 위치하는 양상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서울과 대전의 주거지 분리 변화 사례지역을 분석했더니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지역이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과 이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없이 유지될 때, 이 지역은 도시 내에서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될 가능성이 컸다.

연구원은 정부 혹은 지자체가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은 젊은 층 인구를 유입하고, 쇼핑·편의시설 등의 입점을 유발해 생활환경 개선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집값 상승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재고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존에 거주하던 저소득 세입자 등에게 필요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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