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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악재…여 '윤 낮은 지지율' 야 '사법 리스크' [신년특집]

등록 2023.12.30 07:00:00수정 2023.12.30 1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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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00일 앞으로…여야 앞에 놓인 악재들

여, 지지율 답보…김건희 특검 등 리스크

야, 당대표 사법리스크…이낙연 신당 변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2023.12.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2023.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조재완 기자 = 제22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종 변수로 선거판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낮은 지지율이 가장 큰 악재로 꼽힌다. 또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계파 갈등, 이낙연 신당 등이 있다.

대통령·정당 지지율 답보…'김건희 리스크' 악재로 꼽혀

지난 21대 총선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형 악재에 봉착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화하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특검법 찬성은 70%에 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도 60%를 웃돌고 있다.

야당에서는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을 재의결할 경우 여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향후 여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의원들이 불만을 품고 이탈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당 원내지도부 한 인사는 "민주당 이탈표가 우리 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재의결을 너무 뒤로 미룰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낮은 지지율도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갇혀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당 지지율은 최근 한 달간 30%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이 21대 총선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여당의 악재로는 김건희 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꼽을 수 있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여당의 악재로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다. 아마추어적인 의사결정, 체계화되지 않은 정책의 돌출, 설득력 없는 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총선과 관련,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보다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2.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2.29. [email protected]

이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검사 대 피의자'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굵직한 비리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한 비대위원장과 대비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여당의 의도다. '검사 대 피의자' 프레임이 정권 심판론을 야당 심판론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도 취임 연설의 대부분을 야당 비판에 할애했고, 국회 출근 첫 날부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이낙연 신당 등 곳곳 지뢰밭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도덕성 논란, 계파 갈등에 공천 잡음, 이낙연 신당 등 내년 총선까지 곳곳이 지뢰밭이다.

당장 맞닥뜨린 첫 번째 '악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탈이다.

이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 갈등은 더 이상 봉합이 어려울 정도로 깊어진 양상이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장동 의혹'을 터뜨린 최초 제보자가 이 전 대표 최측근으로 확인되면서, 양측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다.

이 전 대표가 대화 조건으로 이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양측은 대화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 채 결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빠르면 내주 탈당, 창당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이탈시 타격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경선후유증으로 여태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 이 전 대표 신당이 공식 출범하면 지지층 분열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이 전 대표 정치적 기반이 민주당의 최대 텃밭인 호남인 만큼 전통 지지층을 놓고 치열한 공수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차범위 5퍼센트(%) 이내의 수도권 박빙 지역구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전 대표 신당 지지율은 각종 가상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6% 수준인데, 신당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계속되는 공천 잡음도 골칫거리다. 곪을대로 곪은 계파 갈등이 최근 후보 공천 과정에서 분출하고 있다. 특히 친명계 지역구 공천 예비후보 심사 탈락자들이 '비명 학살'이라고 반발하며 연일 시끄러운 상황. 총선 정국에서 '원팀'은 커녕 내홍이 악화일로를 걷자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까지 나섰지만 수습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

민주당 전체에 드리운 사법리스크도 마지막까지 간과할 수 없는 변수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외견상 한 풀 꺾였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잠잠해진 모양새다.

다만 총선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송영길 전 대표 구속으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재조명된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더한다. 한 비명계 중진은 "이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민주당은 뚜렷한 입법 성과는 못 보인 채 방탄정당 이미지만 부각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유권자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계파 갈등, 입법 성과 부족 등을 민주당 총선 리스크로 봤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이재명 리스크”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한 비명계의 반발”을 악재로 각각 꼽았고, 최경영 정치평론가는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는 데 대한 부정 평가“를 민주당이 넘어야 할 관문으로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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