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법원공무원, 배당금 횡령' 피해회복 지원팀 구성
피해회복 지원팀은 팀장인 수석부장판사를 중심으로 모두 8명이 참여한다.
이 팀은 부정 출급이 확인된 6건의 경매 사건에 대해 피해 회복방안을 우선 검토해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해당 공무원 A씨가 경매계 근무기간 배당에 관여한 720건에서 추가 부정 출급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고발과 피해회복 지원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원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이어 2022년에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여 차례에 걸쳐 48억5000여만원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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