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 공약 발표

환급률 80% 높이고 e스포츠 종목 추가

'허구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자 돌아오도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5번째 정책 발표를 하며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개혁신당은 7일 스포츠토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와 e스포츠 종목 추가를 추진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토토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수익이 스포츠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의 규모는 연간 22조 8000억 규모로 추정된다"며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연간 6조 원이 안 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용하는 이유는 결국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며 "매출 총량제, 낮은 환급률, 제한적인 종목 등의 규제가 이용자들을 불법 사이트로 떠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스포츠토토 개혁 방안으로 ▲각종 규제 대폭 완화 ▲환급률 80% 선으로 규정 ▲e스포츠, 종합격투기 등 종목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스포츠토토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스포츠토토가 매출 총량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의 경우 환급률이 90%까지 되는 곳도 있다"며 국민체육진흥법상 50% 이상으로 규정된 환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스포츠토토에서 가장 많은 배팅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라며 "스포츠토토에 e스포츠를 추가해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행산업을 확대한다는 지적과 관련 "합법적인 영역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로 유입되는 이용자들을 다시 정식 스포츠토토로 들어오게 만들어,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공론장에서 처음 역설한 분이 허구연 KBO 총재"라며 22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일명 '허구연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