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있으세요?"…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조사 강화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규모와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원·브로커 연계형 보험사기는 의사와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유인한 뒤 허위의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이나 요양급여를 타내는 수법을 말한다.

금감원은 4월말까지로 예정된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 및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 중이다.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의뢰하고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과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해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브로커나 병원 상담실장 등이 '실손보험 있으세요?'라고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성형·미용시술·영양주사 등에 대해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께요'라고 제안하면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지급이 급증하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되어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비급여진료 ▲실손보험금 지급금액 상위 비급여진료 ▲보험금(실손+정액) 지급금액 및 증가율이 상위인 특정 질병 치료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시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의 실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해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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