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바이오 정책 발표…"더 강한 'EU 바이오경제' 추진"

EC,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정책방안 발표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2023년 9월20일 유럽연합(EU) 깃발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브뤼셀의 EU 본부 앞을 보행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유럽집행위원회(EC)가 최근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판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는 평가다.

27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EC는 최근 EU(유럽연합)의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등에 보낸 통신문을 통해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는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AI)이 지원하는 바이오기술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오 기반 솔루션에 있어 가장 유망한 기술 분야 중 하나”라며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C는 EU 회원국 정부의 상호동의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 EU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기구이다.

EC가 추진하는 해당 계획의 세부 사항은 8가지다.
 
‘규제 간소화 및 빠른 시장접근’을 통해서는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EU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방안과 신속한 허가 및 시장 접근을 위한 규제 간소화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향후 ‘EU 바이오기술법’(EU Biotech Act)의 토대와 새로운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설립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바이오기술법은 EU 회원국마다 파편화된 규제를 단순화하고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AI 및 생성형 AI 활용촉진’을 통해서는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에 생성형 AI 등 AI 활용을 촉진하고, 올해 AI 기업들이 EuroHPC 슈퍼컴퓨터에 활발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투자 확대 촉진’을 위해서는 2025년 중순까지 민간투자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조사와 투자펀드 조성, 주식 거래 및 거래 후 인프라의 통합연계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

또 기업의 규제 및 스케일업을 지원할 수 있는 ‘EU바이오허브’를 올해 말까지 설립한다.

이외에도 ▲공공투자 확대 ▲석유기반 제품과의 공정한 비교경쟁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시장확대 ▲EU바이오경제전략 평가 등이 세부사항으로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유럽판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9월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2030년까지 약 30조 달러(한화 약 4경24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바이오기술과 바이오제조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규제간소화, 데이터접근, 시장 확대, 생태계조성, 동맹국협력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이번 EC 통신문에는 미국처럼 특별히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를 육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세부 조치계획이 담겨있고, 이 계획들은 EU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U 바이오경제 전략’에도 연계돼 더 강한 EU 바이오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EU는 올해 말까지 미국, 인도, 일본, 한국 등 4개국과의 ‘국제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파트너십’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참여가능성을 타진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바이오 강대국들과의 연구 및 기술 이전, 바이오제품에 대한 인증 및 허가 상호인정 등을 통한 규제 조화 및 시장 진출에 있어 상호 협력 시너지 창출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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