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북제재 정보망 잃어" 유엔서 성토…北 "러에 감사"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러시아 거부 관련 회의

황준국 대사 "러, 北무기조달 재갈 위해 거부권 사용"

[워싱턴=뉴시스]황준국 주유엔대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본부에서 열린 러시아가 최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2.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 주유엔대표부는 11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 앞에서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해산시킨 것은 제재 정보망과 안보리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이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여러 국가들 앞에서 러시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엔은 이날 미국 뉴욕 본부에서 러시아가 최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다.

15년간 이어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15개국 중 13개국이 임기연장에 찬성했으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한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이 거부권 행사로 부결될 경우, 10일내로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토의한다.

한국은 회원국들 앞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무책임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번 거부권 때문에 우리는 귀중한 정보망을 잃었다. 또한 그 거부권은 안보리 권위도 훼손했는데, 이사국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속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북한 무기를 불법 조달한 것에 대한 패널 보고에 재갈을 물리는데 거부권이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은 잠재적 핵확산 국가에 위험한 메시지를 보내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대사는 발언 중 코피가 터져 대표부 김성훈 참사관이 발언을 이어갔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전체 제제에 대한 일몰 조항 도입을 주장했다며 "3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은 누구도 이 제안을 지지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국 등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고 해로운 책임 전가적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들에는 전문가 패널이 임기를 다하더라도 유엔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워싱턴=뉴시스]김성 주유엔북한대사가 11일(현지시각)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 거부권 관련 토의를 위한 공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2.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러시아대사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편향된 정보를 재활용하고 신문 헤드라인을 분석하며 저사양 위성사진을 사용하는 등 점점더 서구적 접근방식에 기울어져 축소됐다"면서 "누적된 문제에 대한 실질적 분석을 수행할 자원도, 의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미국이 한반도를 군사화하고 있다고 한참 비난했고,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협상에서 대북 제재 관행을 개선하는 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북한 역시 참석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김성 주유엔북한대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제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권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한 것이며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 이는 주권국가 평등과 내정 불간섭 원칙이 명시된 유엔 헌장과 주권 국가의 존재권리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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