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기준인력·인건비 높여야"…행안장관에 서한문

[용인=뉴시스] 용인시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력·인건비를 인구와 행정수요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국가사업과 이양된 특례사무 등으로 급증하는 시의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의 경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행정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안부의 기준인력 동결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33명으로 도내 최고여서 격무의 조속한 해소를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면적 기준으로 수원특례시의 4.9배, 성남시의 4.2배나 되는 도시지만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는 인구가 엇비슷한 수원특례시나 고양특례시, 성남시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며 "시의 인력 증원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이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이어져 시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의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 단축방안은 용인특례시에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행안부는 최근 인사혁신처와 함께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을 앞당기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수원, 고양, 성남 등에 비해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력을 증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없어 MZ세대 공무원의 승진이 쉽지 않다.

용인처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가 낮게 책정된 도시에서는 행안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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