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정, 예상보다 악화…"안정화 장치 절실"

日 등 자동조정장치 도입…출산율·기대수명 따라 변동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연금재정 악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면 일본처럼 '자동조정장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발간한 '주요 국가별 연금개혁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8년에 '0.98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 '1'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0.72명을 기록했다.

반면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수급자 수는 682만명으로, 지난 2021년(607만명) 대비 75만명 증가했다.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도 같은 기간 2년 새 27.1%에서 30.5%로 늘었다.

한경협은 연금재정이 기존 예측 대비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조속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이자 백년대계의 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연금재정을 어떻게 유지하고 수익률을 높일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연금개혁 방향으로 논의 중인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연금재정 안정성 확보가 어렵고, 향후 사회·경제 구조 변화 시 재발 우려가 높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그동안 1998년 이후 5번 연금개혁을 진행했는데, 지난 2004년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했다.

스웨덴도 '기대수명 연장'과 '경제상황'을 반영한 자동조정장치 포함해 제도를 개혁했다. 독일도 공적연금에 '평균소득 변화', '보험료율 변화', '지속가능성 계수'를 고려한 자동조정장치를 반영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와 함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수탁사를 통한 경쟁적 운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호주의 경우 민간 법인의 운용·관리 하 퇴직연금 투자 결정이 이뤄지며, 수익률이 2년 연속 최하위인 법인은 퇴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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