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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금지법' 빨라지나…美하원 "이·우크라 지원법과 병행"

등록 2024.04.19 10:51:54수정 2024.04.19 1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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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예산 법안과 틱톡 금지 법안 패키지 처리

'틱톡 금지법 처리 지연' 상원에 추진력 줄 듯

[워싱턴=AP/뉴시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각) 국회의사당에서 지도부 회동 후 취재진 앞에 선 모습. 2024.04.19.

[워싱턴=AP/뉴시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각) 국회의사당에서 지도부 회동 후 취재진 앞에 선 모습. 2024.04.19.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예상보다 빠르게 입법화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각) 미국 액시오스, ABC뉴스 등에 따르면 공화당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미 하원의장은 오는 20일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안보 지원 패키지 예산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존슨 의장은 전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 태평양에 대한 군사 지원과 가자지구 등 인도적 지원을 결합한 3개 법안을 발표했다.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 보충을 위한 40억 달러 등 이스라엘 지원 246억 달러, 우크라이나 원조 608억 달러, 인도 태평양 원조 81억 달러 등 내용이 담겼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같은 날 네 번째 법안으로 '힘을 통한 21세기 평화법' 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틱톡 금지 법안 수정안과 우크라이나 경제 번영 및 기회 재건법, 이란에 대한 의무 제재 등이 포함됐다.

존슨 의장은 앞서 발표한 3개 법안에 네 번째 법안을 포함해 패키지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걸려있는 만큼, 상원에서 처리를 미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법안 제정일로부터 270일 내 틱톡에서 철수해야 한다. 미이행 시 미국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매각 시한을 1년으로 늘렸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전 법안에선 시한을 180일로 뒀다.

[서울=AP/뉴시스] 틱톡

[서울=AP/뉴시스] 틱톡


틱톡 금지법은 지난달 하원에서 초당적인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 간 의견 불일치와 틱톡의 전방위적 언론 로비 활동으로 추진력이 멈췄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해 온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법안을 틱톡 금지법과 함께 처리하게 되면, 민주당 우위 상원에서도 처리를 마냥 지연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틱톡 소식통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법안이 진행되는 데 놀랐다며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ABC뉴스에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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