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국회에 '학생인권법' 제안할 것…조례는 '보완'을"

서울시교육감,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밝혀

"특수학생 수요 있는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의무화"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 與 공약 논란 성진학교는

"특수학교 위한 대체부지 검토할 계획 없다…단호"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제9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학생인권 조례 주요 조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대 국회에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보완이 적합하다며 폐지 반대 뜻을 거듭 밝혔다.

사립학교에 수요가 있다면 특수학급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중랑구 동진학교와 성동구 성진학교 등 특수학교 신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4.10 총선 이전 국민의힘이 주도하던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시도해 왔던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학생의 책무성과 관련한 조항을 강력하게 넣어 균형을 잡는 방향으로 가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화됐다고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진지하게 폐지 문제를 검토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측면에서의 보완은 긍정하지만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 차원에서 각 정당이 총선에서 내건 교육 분야 공약을 분석하고 있다며 조만간 학생인권법을 포함한 입법 과제를 제시하겠다고도 전했다.

학생인권법은 중등교사 출신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으로 국민의힘이 장악한 지역 광역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무력화 시도에 대응해 그 격을 법률로 높이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서울=뉴시스] 조희연(왼쪽 세 번째)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22년 3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진행된 특수교육과 신설 기념식에서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4.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 여건 확대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에 특수학교가 없다며 추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사립학교에도 인근 지역에 특수교육대상자 수요가 있다면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조례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후 교장단 연수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적극 동참을 호소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장애인의 날(20일)을 계기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을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가까운 학교에 (다니길)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특수학급 신설을) 저희가 사정하고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학 수요조사에 참여할 때 특수학급이 없는 지역까지 다니고자 하는 학교를 써 넣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겠다는 계획이다.

매년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진학 수요조사 대상도 초1~중3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옛 성수공고 부지를 활용해 신설 행정예고를 마친 가칭 '성진학교'에 대해 "대체부지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해당 부지에 특수학교 대신 특수목적고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해 논란이 됐다.

한편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 이후 돌봄과 방과후 교육을 제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2학기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됨에 따라 인력 배치 문제가 쟁점"이라고 전했다. 행정업무 전담 인력을 기간제 교사로 할 지,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할 지 등을 두고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감직이 걸린 '해직교사 특채' 대법원 심리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조금 균형 잡힌 판단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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