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직접지원' 대국민 설문조사

'국민생각함'에서 17~26일 의견 수렴 중

"280조 투입에도…간접지원 때문 의견도"

1억원 지급시 23년 기준 연간 23조 투입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부영그룹 등 사기업에서 나타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권익위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2006~20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그간 정부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지원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사기업의 '출산 직원 자녀 1억원 직접 지급'을 언급하며 "산모 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설문은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지', '연간 약 23조원(2023년 출생아 수 기준)의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유사 목적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정부가 목돈을 직접 지원하는 형식 위주의 저출산 대책 전환 검토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민생각함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플랫폼으로, 제도개선이나 제안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라며 정책화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부영그룹이 지난 2월 2021년 이후 출생한 아이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임직원 출산장려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기업 출산지원금에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