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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불감시원 체력검정 중 사망, 法 "구청도 배상 책임"…왜?[법대로]

등록 2024.04.27 09:00:00수정 2024.04.27 09: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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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진료시 신분증 챙겨야
부정 사용시 2천만원 이하 벌금

오늘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셈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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