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부활…법무부 '인사검증 기능' 다시 넘기나

尹 출범 직후 법무부 인사정보단 창설

부실검증 논란…대통령실 그립 잡을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에 김주현(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하고 있다. 2024.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의 주도권이 대통령실로 넘어갈지 관심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6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창설해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국무조정실,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과 검사 3명을 배치, 1차 자료를 수집해 넘기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토해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도 공포됐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게 될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관리단 설치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와 김행 여성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직 인사검증 과정에서 법무부가 채상병 사건 고발 내용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이런 논란 끝에 민정수석실이 신설되고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되면서 공직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기존 비서실장 관할에서 2차 인사 검증을 맡아왔던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민정수석실 산하로 이관한 상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원래 (법무부가 아닌) 이쪽(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정수석 신설은 통치 중반에 인사 검증 관련 대통령 총괄 기능을 강화하겠단 의지 같다"고 해석했다.

공직자 인사 검증 역할의 무게추가 민정수석실로 기울 수는 있지만, 인사검증관리단 자체가 당장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취지와 1차 검증 업무 등 역할에 비춰 볼 때 당분간 체제를 유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만들어질 때부터 인사검증 역할이 분산돼 (민정수석실 신설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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