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관외 징수반 운영

관외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등 550명, 체납액 45억원

5개 권역서 체납액 추적·처분…상황 따라 세제지원도

[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청 전경. (사진=은평구). 2024.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은평구는 8일부터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 추적하는 '관외 고액 체납자 징수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외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와 법인 포함 55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5억원으로, 은평구 총체납액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세무행정과 전 직원을 3명씩 7개조로 나눠 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경기권 5개 권역 현지에서 체납액 추적·처분을 시행한다.

관외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등을 살피고 체납징수를 독려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추심 등을 추진한다.

출장지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 대포차는 점유해 공매하고 출장지 관할법원의 압류된 공탁금도 추심한다.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자가 무재산자·징수불능자로 판명되면 정리보류(결손처분) 하는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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