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벌써 8명이 세상 떠나…대책 절실"

8일 오전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 개최

"정부·국회 응답 않는 사이 벼랑 끝 몰려"

"특별법 개정에 모든 공적 수단 동원하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하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일 대구에서 세상을 떠난 여덟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데 따른 단체행동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전국의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며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일 사망한) 고인은 대책위 활동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끝내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을 방해해 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세종에 안치돼 있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납골당을 찾아 추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일 대구 남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으나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매 후순위자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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