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사위 교대' 야 '윤 거부권 제한' 원구성 평행선…"23일까지 협상"(종합)

국힘 "'윤 거부권 제한' 삼권분립 헌법 부정…진정성 의문"

민주 "총선 민심은 윤정부 국정기조 전환…민심 수용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 구성 관련 협상을 위해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 하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경록 한재혁 기자 = 여야가 19일 제22대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수정안과 역제안을 주고받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지목한 오는 23일까지 각자 논리를 관철하기 위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분간 비공개 회동에 나서 원구성 관련 입장을 조율했다.

배 원내수석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0분간 양당 원내수석간 대화를 나눴다. 양당간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지만 현재로선 진전이나 알려드릴 내용은 아쉽게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도 "배 원내대표처럼 협상을 위해서 의장이 일요일까지 시한을 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 주장이 한치도 접근 안되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일요일까지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원구성 최대 쟁점인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나눠서 맡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이 첫 1년을 법사위·운영위를 맡아 운영하고 국민의힘이 다음해 넘겨 받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는 등 조건으로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 원내수석은 '양당이 평행선을 달린다고 했는데 일요일까지 새롭게 제안할 것이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내일, 국민의힘은 금요일 의원총회가 있어서 현재 진행된 상황을 의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 추가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원구성 협상의 가장 근본, 기본, 핵심은 이번 22대 총선의 민심에 드러난 윤석열 정권 국정기조 전환이라든지 민생경제 차원에서 원구성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건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 협상과정에서 나눴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배 원내수석은 "저희는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양당은 향후 회동 일정을 잡지 못했다. 박 원내수석은 '다시 언제 만나냐'는 질문에 "서로 만나자고 했는데 잡지는 못했다"며 "서로 일정이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양당은 원구성 협상 공전 책임 공방도 이어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 구성 관련 협상을 위해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 하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배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법제사법위·운영위 1년 교대'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삼권분립이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역제안인가 생각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주주의 원칙을 따라 달라했는 데, 다시 말하면 다수결 원칙을 따라달라는데 지난 70년간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민주당은 다수결로 처리한 걸 날치기라고 했다"며 "그걸 저희에게 다시 요구하는 게 맞는 제안인가"고 물었다.

그는 "같은 입법부 편에 서서 정부 잘못을 바로 잡으라 했는데 동의한다"며 "그래서 저희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각종 루트를 통해 정부가 잘못 된건 분명히 견제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왔다"고도 말했다.

배 원내수석은 "진정성 있는 3번 제안을 했음에도 민주당은 진정성있는 역제안을 통해서 협상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으로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당사자로서 피가 마르는 다급한 상황이라 국회 원구성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21대 후반기 원구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배분하라는 건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법사위를 준다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다시금 법사위-운영위 교대를 말하는 건 '오락가락'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입법부를 2년 동안 무시하고 무효하고 불능화시켰다. 그 중 하나가 거부권"이라며 "거부권 남발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원구성 협상을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수용을 안해서 지난한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언급하면서 "핵심은 총선 민심을 수용 하냐 안하냐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 일요일까지 접점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배 원내수석은 "국회 원구성은 단순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안정, 삶에 관련된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책임한 것이다. 맥락이 없거나 국민을 어렵게 하는 법이 올라왔을 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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