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채상병 특검법 3번째 발의…한동훈 제안 '제3자 특검' 어찌 되나

제3자 특검 발의는 당내 갈등 불러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온 뒤 방향 결정할 듯

"당내 의견수렴 통해 매듭 짓는 방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8일 또다시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은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여당도 특검법을 내놔야 한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한 대표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점으로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그전까지 대안으로서의 '제3자 특검법' 추진을 위해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전격시사' 라디오에서 "특검법 발의는 현재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동조해야 하느냐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양쪽의 주장이 계속 충돌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다. 한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특검법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한 대표도 당내 반대가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두 차례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반대 당론을 정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한다면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당정 갈등으로까지 확산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친한계 인사는 뉴시스에 "공수처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용산과 민주당 양쪽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길거리로 나서고 국정이 마비되면, 집권여당으로서 어떻게든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분명히 실행할 의지가 있다"며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제3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시점을 정한 게 아니다.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는 "국민들이 공수처 수사 결과에 어느 정도 납득하실지가 중요한 바로미터"라면서도 "이미 경찰이 수사한 것 외에 더 드러날 게 없다. 이 문제를 빨리 일단락 짓기 위해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제3자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8.08. [email protected]

반면 야당이 제3자 주도 특검법을 수용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안을 내놓는 건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 대표가 당분간은 야당의 압박에 맞서 당내 결속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전 두 번의 특검안보다 더 강하고 센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며 "앞에서는 휴전 협상에 나올 것처럼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 칠 궁리를 하는 화전양면전술"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특검법만 3번째 반복인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목을 매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치공작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더 강하고 센 특검법이 아니라 허접한 특검법이다. 민주당이 경제위기와 민생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원내도 당장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해서는 당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제3자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당내 논의를 두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특검법의 대전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발표되고 나서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당이 먼저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예단할 수 없다.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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