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자"…"원스톱 신속 조치 필요" 의견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현장간담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1. kmx1105@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3/03/21/NISI20230321_0019829360_web.jpg?rnd=20230321143538)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역량강화'를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센터 출범 1주년을 맞아 현장의 고충을 듣고, 사기 피해 방지 등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센터장과 계장직을 맡고 있는 경찰청 총경과 경정급 경찰관들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사 KT 등에서 파견 나온 센터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사기 피해를 당한 국민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방지 조치가 더욱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한 참석자는 "신분증 사진이 노출됐거나 휴대폰에 악성 파일이 설치되는 등 초기 피해 단계에서는 더 큰 피해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분증 재발급, 소액결제 차단,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각 소관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해 불편하고 신속성이 떨어져 센터 또는 제3의 공공기관이 원스톱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참석자는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원 같은 각 유관기관에서 파견자를 추가로 받아 센터가 상담을 넘어 즉각적인 조치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원인과의 피해상담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직원은 "민원인들이 종종 억지 주장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언까지 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크다"며 "악성 민원인에게는 응대를 거절하는 등의 지침이 마련,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취합된 의견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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