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매입임대 관리 용역 '전관 특혜' 의혹에 "확실하게 정리할 것"

"매입임대 관련 감사 진행해 8월 수사의뢰 등 처분"

"업체선정 개선안 만들어 당장 시정…확실히 정리"

무단결근 8000여만원 급여 수급 관련 "보고 안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에서도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한준 LH 사장이 "전관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LH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하는 LH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현재 전국 54개 권역에서 전문 위탁기업들이 관리하고 있다.

실제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업체와 B업체에는 매입임대 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 부서장을 거쳐 본부장(1급)으로 퇴직한 LH 전관들이 권역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을 포함해 12명의 LH 퇴직자들이 두 업체에 재직하고 있어 전관 특혜 의혹에 힘이 실렸다.

또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21건이 제안서 평가에서 단독으로 적격 판정을 받아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 평가위원들이 해당 업체에는 최고점을 주고, 2등 업체에는 다른 평가위원들과 비교해 최하점을 주면서 1등과 2등의 차이를 벌린 경우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2022~2024년까지 위탁관리용역 업체별 수주 현황을 보면 A업체가 27건, B업체가 15건 등 총 42건을 수주한다. 이들이 각각 689억원, 320억원을 가져가서 총 1000억원 넘게 가져가는데 전체 수주금액의 80%를 싹쓸이하는 것"이라며 "80%가 왜 가능할까 들여다 보니 LH 퇴직자들이 A, B 업체에 다 가있었다. 1급 본부장으로 퇴직한 사람 A업체, 또 1급 본부장 퇴직한 사람이 B업체에 가있고 총 인원수를 2급, 3급까지 다 합치면 더 많이 가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저도 이번 국감을 통해 지적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올해 만기가 도래돼 업체 재지정 시기가 된거로 아는데 전반적 규정을 변경해서 특정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 없이 공정하고 가장 관리를 잘하는 업체들을 선정하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구스럽지만 이 부분까지는 전부 체크를 못했었다. 그동안 전관 문제는 건설 및 인허가 문제까지만 알았는데 매입임대까지 있는걸 듣고 굉장히 놀랐다"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업체 선정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 당장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이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 최근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 징벌이 진행되고 있다"며 "매입임대 관련 감사 결과에 따라 위탁수수료 부당하게 받은 곳들은 올해 8월 수사의뢰를 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부당업체 제재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업체 제안서 부당개입, 금품 향응을 수수 등에 대해선 파면 처분을 요구했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체 선정제도 역시 전면 개선하고 있으며, 처분 후 매입임대 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게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철근누락 관련 LH 전관 업체에 대한 지적은 올해 국감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다.

염 의원은 "철근 누락 논란 당시 설계 및 감리 맡은 업체들이 이번에 또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왔다. 총 23건 중 15건으로 759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카르텔 타파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내부적으로는 (제재조치를) 이행했고 조달청에 전달했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며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염 의원이 "국민 의혹 중심에 있는 업체가 지금은 법원 벌점부과에 대한 가처분을 걸고 또 67%의 계약을 따냈다는 것을 국민 누가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하겠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장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의 LH전관특혜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LH 충북지역본부에서는 시공사가 2회에 걸쳐 17억여원의 설계변경 증액을 요구했는데, 만약 원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설계사에 벌점을 부과 해야 하지만 전관이 있다는 이유로 벌점 부과를 안 했다"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아직 정확히 보고는 못 받았지만 현재 감사 결과가 와서 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이행조치를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기에 결과물을 보고 처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년간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한 LH 근무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급여 8000여만원을 지급받아 최근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질책을 이어나갔다. 이에 이 사장은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해당 내용과 관련해) 보고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후 감사실장을 외부에서 공모했고 준법감시관 외부 공모해 철저히 부패를 단속하고 있으며 징벌조항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적발 건수가 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서 국민들의 우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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