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연내 5만호 공공주택 차질 없이 착공"(종합)

"내년 6만호 목표…1만호 상반기 착공할 것"

"하자 급증 파업 때문" 답변 野 의원들 질타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분양가 인상 송구"

야당 의원이 인력 충원 필요성 제기하기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한준(오른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원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정진형 고가혜 기자 = 이한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장이 올해 착공 실적이 5만호 중 약 3000호 수준으로 저조하지만 연말까지 5만호의 공공주택을 차질없이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1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올해 9월까지 착공 물량이 2946호로 계획된 물량(5만120호) 대비 5.9%에 불과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약속하건대 12월31일까지 차질 없이 5만호에 대해 착공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주택 착공 실정이 2946호로 확인됐다. ▲공공분양 1420호 ▲통합임대 982호 ▲행복주택 544호 순이다.

지역별로는 대전(1420호), 세종(500호), 대구(448호), 충북(342호), 강원(236호)에서 착공이 이뤄졌다.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착공이 전무했고, 충남·전북·울산·경남·제주 역시 2년 연속 착공 실적이 없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시급한 서울·인천·경기도 올해 아직 단 한 건의 착공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LH 업무관행이 4분기(10~12월)에 사업이 다 마무리되게끔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6만호 착공 목표인데 우려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만호를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점진적으로 연말에 몰아서 하는 관행 없애고 분기별로 균등하게 일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LH의 공공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22년 계획호수는 5만3758호였으나 실제 인허가 호수는 2만2622호(42.1%)였다. 인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주택은 397개 지구 15만4888호로 이 중 3만9841호는 3기 신도시 물량에 해당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처럼 저조한 인허가 및 착공실적을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270만호 주택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인허가가 나면 실질적으로 착공하기 까지 지구단위승인, 보상, 문화재조사, 조성공사 절차를 거치는데 4~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지구단위 계획 승인이 나면 주택공급 물량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목표치 달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H 아파트 하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LH 아파트 하자는 약 22만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약 32만건, 올해 상반기만 40만4000건으로 늘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이 사장은 하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최근 완공된 집들이 3년 전부터 착공된 물량으로 당시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파업이 많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자재 납기가 지연됐으며 외국인 비숙련인력 투입이 3년 내에 급증했다"고 답했다.

파업 때문에 하자가 급증했다는 답변은 부적절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 사장은 "당시 착공한 후 준공하는 단계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요인이 있지만 결국은 LH직원들 관리감독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LH의 '최근 5년간 하자소송 판결금 및 구상권 회수 현황'에 따르면 LH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자 소송 사건 총 134건에서 패소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지급한 판결금은 총 2345억8420만원으로 집계됐다.

패소 후 시공·설계·감리사 등 수급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다시 돌려받은 금액은 총 448억3800만원으로 소송청구 금액 1051억5100만원의 42.6%에 그쳤다.

신혼희망타운 등 사전청약이 진행된 공공주택 단지 분양가가 정작 본청약 때 크게 올라 본청약을 취소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인천계양 A3 구역은 지난 9월20일 최종분양가 공고가 났는데 애초 사전청약당시 3억3000만원정도였지만 최종 분양가는 4억원이 넘어 6500만원(20%) 정도 인상됐다"며 "지금부터 잔금납부일부터 현금으로 6500만원 더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라 사전청약 당첨자중 절반 가까운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2021년 부터 지금까지 3년넘게 기다리르나 이제는 신혼부부 특공도 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 사장은 "사전청약하신분들에 대해 분양가 올린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상된 분양가격이 사전청약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 부동산 정책을 이행하려면 LH가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대규모 정책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규모가 21년 대비 5조6000억원이 증가했고 2025년에는 7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력) 정원은 2021년보다 1036명 줄었고 2025년에는 1136명이 감소했다"며 "국토부의 정책 목표와 LH 자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력을 충원해 목표를 달성하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매입임대를 매년 1만3000호, 올해는 5만호 확보하기 위해 당초 87명이 일하다가 현재 250명으로 증원해 땜질하고 있다"며 "LH가 지탄받은 행동으로 혁신안을 낼 때마다 조직 축소, 인력 감축으로 상위직급 비율이 다른 공기업(6~8%)보다 적은 5% 이하이고 부사장도 1명이다. 연말에 인력 증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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