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에 이어 KB증권까지 조사…고려아연 사태 금융회사로 확산
주관사 등 증권가로 먼저 향하는 칼끝
금융회사들, 고려아연 '위법' 확인할 연결고리
제재 수위 가볍지 않을듯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고려아연 사태를 향한 금융감독원의 칼끝이 가장 먼저 증권가를 겨누고 있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도운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차례로 금감원 검사 대상에 올랐다.
한달 가까이 권한을 총동원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에게 경고를 날려 온 금감원에게 증권사 검사는 고려아연의 법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할 가장 확실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신속하고 집중적인 검사와 가볍지 않은 제재가 있을 것이란 시각도 우세하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신고서 허위 작성 및 부정거래 혐의 등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을 검사 중이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거쳤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증권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당시 사무취급자였으며 유상증자 때 실사를 담당한 주관사다. KB증권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서 온라인 공개매수 청약시스템 등을 지원했으며 유상증자 절차에선 직접 실사를 나가진 않았지만 공동모집주선인을 맡았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미리 계획하고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유증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유증을 위한 기업 실사를 시작한 14일은 한창 공개매수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이 유증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공개매수에 쓰이는 차입금을 갚는단 걸 투자자들이 알았더라면 투자자들의 선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만큼, 의도적인 은폐·누락일 경우 위계에 의한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
증권사들이 유증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매수 관련 업무를 맡았다면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 알면서도 방관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와는 별개로 증권사 검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매매 양태 등을 확인하고 의도성까지 입증해야 하는 조사보단 평균적으로 검사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더 짧은 시간이 걸리는, 불확실성이 가장 낮은 루트기 때문이다.
함용일 부원장도 지난달 31일 현안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부정거래 혐의는) 증권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부분"이라며 "시기는 증권사 검사 부분이 더 빨리 될 거 같고 조사는 사항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돌아가는 판에서 핵심적인 변수를 만들어내긴 어려웠던 금감원의 상황에서 증권사 검사는 유상증자 신고서 심사와 함께 주요한 키가 될 전망이다.
이복현 원장이 지난달 8일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금감원 조사 권한을 발동시킨 지 한달이 되도록 시장 과열 양상은 잦아들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후 두 회사에 대한 회계 심사까지 돌입한 것을 두고 당국 안팎에선 "금감원 권한을 총동원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조사와 회계심사 모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단 점에선 한계가 있었다. 회계 심사는 문제 소지가 발견되면 회계 감리로까지 전환되는데, 금감원의 감리 착수는 사실만으로도 회사들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회계감리에 따른 제재는 법인, 회사 경영진 개인, 감사인 등 제재 대상도 광범위하다.
금감원의 으름장에도 고려아연과 영풍 측은 이복현 원장의 발언까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등 서로에 대한 비방전을 멈추지 않았다. 장기화되는 경영권 분쟁에서 금감원의 경고가 사실상 먹히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감원의 유상증자 조사는 당장 고려아연의 다음 스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부상했다. 증권사 검사 등을 통해 고려아연이 진행 중인 유상증자의 법적 타당성이 훼손되면 회사의 유증 완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제재 수위는 가볍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용일 부원장도 고려아연과 미래에셋증권이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쪽 모두에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함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와 공개매수 사무취급을) 동시 진행한 가능성에 대한 건 일단 있다. 그런 중대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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