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개혁 추진 점검…"올해 남은 두달간 예산·입법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국조실장, '4+1 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재

"4+1 누구도 부인못할 성과에 역량 집중"

"내년 업무보고 가능하도록 속도 높여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5일 '4+1(의료·연금·교육·노동개혁+저출생 대응)' 개혁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이행 전략을 논의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 보건복지부 2차관과 교육부 차관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방 실장은 수출·일자리 등 최근 경제지표 호조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역대 최고 수준 생계급여 인상 등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되짚었다.

이어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며 "4+1 개혁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두 달간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후반기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하는 나머지 과제들의 이행전략을 마련해 내년도 연두 업무보고시 보고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각 부처는 4+1 개혁과제별 추진현황 및 연내 성과창출 방안,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하고 정부 내 협업 방안과 대국민·국회 소통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이어갔다고 정부는 전했다.

총리실은 "그간 4+1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며 "후속 점검회의 또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조정하고 개혁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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