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트럼프 新행정부와 北비핵화 흔들림 없이 추진…北 문제 최우선"

尹 주재 '트럼프 2기 대응 경제·안보 점검회의'

김태효 "선택과 집중 중요…위기, 기회되도록 대비"

"대북정책·억지력 등 北 대응 최우선 과제로 대응"

"우크라, 나토, 공급망 등은 단기-중장기 따져 논의"

방위비 증액 가능성엔 "美, 한국 부담·기여 잘 알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미국의 트럼프 신(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우리의 대북 정책, 대북억지력, 한반도 안보 등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우크라 전쟁의 파장이나 글로벌 공급망 등은 단-중장기적 관점으로 나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미국의 신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 흔들림 없이 추진 가운데 핵기반 한미동맹 공고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다뤄진 안보부문 논의 결과를 이같이 브리핑했다.

김 차장은  우선 "미국 차기 정부의 출범 전까지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단언하긴 어렵겠지만, 대외 환경변화가 우리의 안보와 경제안보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영향을 식별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문제 의식이 모아졌다"며 이날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간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제시한 안보 관련 공약을 두루 살펴 우리 안보와 경제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우크라 전쟁, 러북 군사협력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기존에 한미 간에 중점을 뒀던 여러가지 현안 중에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짚어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현안별로 위기 요인도 있겠지만, 이를 기회요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한미 관계에 대해 "글로벌 차원의 지정학·지경학적 경쟁을 한미동맹이 함께 헤쳐나가는 가운데 대북 억지시스템을 공고화하고 방산협력 고도화, 첨단산업 기술협력 등의 시너지를 통해 인태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리더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제안보 협력에 대해선 "어느 일방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동맹의 공동 이익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미국의 조야와 의회는 공화와 민주 구분 없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십분 공감하고 있으며 한국이 안보의 책임 분담과 기여에 단연코 모범사례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간 일취월장한 우리의 방산능력을 토대로 한미간 무기체계 생산, 수출, 유지 관리 보수, 연구 개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간 공급망, 첨단기술, 미래산업 분야의 강점과 경쟁력 함께 도모하면서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호혜적 안보 경제 협력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혈맹 파트너십을 이어온 가치동맹인 동시에, 공동 이익을 추구·확대해온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이러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가동 시켜나가려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담대한 구상, 8·15 통일독트린 등 우리 대북정책이 미국 차지 정부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 융합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미국의 인태전략이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의 인태전략과의 접점 확대발전시킬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체계를 제도적 정착시키면서 인태지역 평화·번영 증진 위한 3국 공조 또한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일 협력이 한층 진전됐지만, 그 씨앗은 과거 트럼프행정부 1기 때 뿌려진 것으로,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 모멘텀 잘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신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양국 간 호혜적 이익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미국 측에) 설명하려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무리 지은 12차 한미방위비분담 협정 결과는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개선했다고 생각하는 협의 결과"라며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90%를 한국이 부담했다는 것, 매년 방위비 분담금 외에 서비스 등 간접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잘 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안보 분야에도 상당히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한데 대해 "미국 신행정부의 나토와의 관계,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입장, 아태지역 우방국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면 지난 4년보다 조금 다른 접근이 예상되기 깨문에 거기에 연동해서 세계 각국의 대미정책과 역내안보정책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걸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신행정부 출현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직접적 영향, 즉 대북 정책, 대북 억지력 문제, 한반도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다루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전 파장, 나토와의 관계, 원자력 협력, 글로벌 공급망 문제,  무역·수출·투자·금융 문제 등은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런 것들도 단기적 영향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해야 할 것들을 분류해 연구도 하고 후속 회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선 "지금까지 원활하게 작동해온 한미 간의 전략자산 전개와 대북 억지력 구축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고려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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