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공방…여 "민주, 판결 불복" 야 "재판부, 제대로 이해 못하고 판결"

여, "사법체계 부정하고 판결 불복…국민 분노 키우고 고립 자초할 것"

야, 판사 이름 거론하며 "검찰이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판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공동취재) 2024.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최영서 기자 = 여야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선고를 내린 판사 이름까지 거론하며 "정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에 불복하면 민주당이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 동시에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검수원복(검찰 수사 원상 복구)'이 이뤄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 수사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전날 집회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공공연히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한다"며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리더십 교체까지 염두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당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현재까지 당내 이견이 없다"며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이 당이 더 잘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단죄하는 건 법 기술자들의 사악한 '입틀막'"이라며 "정작 기술이 아닌 상식으로 파헤쳐야 하는 건 바로 명태균 씨 녹취"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 육성 녹취가 나와도 '기억' 못하면 무죄고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라 기억도 죄를 묻나. 고무줄 잣대 구형을 기울어진 저울추로 다니 국민은 정의와 법치를 믿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과 억지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검독위는 이 대표 1심 담당 재판부 부장판사 등 이름을 거론하며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판결을 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검독위는 재판부를 향해 "해당 발언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경위나 목적 등을 제멋대로 추측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거짓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는 정치검찰이 정치권과 야합한 결과를 재판부가 동조한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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