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잠재성장률, 15년 뒤에는 0%대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잠재성장률을 2.0% 수준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 하락해 내년부터 2029년 사이에 1.8%로 내려간 후 10년 뒤에는 1%대 초반, 15년 후에는 0%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BOK이슈노트'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한은 경제모형실 이은경 과장과 천동민 과장, 김정욱 조사역, 이동재 조사역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기술 등 한 나라의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했을 때 인플레이션 발생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한은의 잠재성장률 발표는 2021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2024~2026년 중 2%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10년대 3% 초중반으로 하락한 후 2016~2020년 중에는 2% 중반에서 다소 낮아진 수치다. 근거는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배분 비효율성 등에 총요소생산성이 부진한 강운데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노동 및 자본 투입 기여도 감소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지난 2001~2005년 2.2%포인트였던 자본투입 기여도가 2024~2026년에는 1.1%포인트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노동 투입 기여도는 0.7%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떨어지고,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2.1%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중 노동 투입 기여도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팬데믹 전후 근무 여건 관련 사회 제도적 변화와 성·연령별 고용 비중 변화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풀이했다.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로는 2025~2029년에는 1.8%를, 2030~2034년에는 1.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023년부터 2039년 사이에는 1.1%로 더 낮아진 후 2040~2044년 사이에는 0.7%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20년 후인 2045년부터 2049년 사이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0.6%다.

전망에는 자본투입 및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현재 추세에 따라 서서히 둔화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투입 기여도 역시 점차 하락한다는 가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구조개혁 등을 통한 대응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우선 혁신 생태계 조성과 노동정책 개선,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 기간 평균 수준인 자본투입 기여도의 약 90%까지 회복할 경우 0.7%포인트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양육 부담 경감 등에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까지 회복하면 0.1~0.2%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정년 이후 노동시장 여건 개선 등으로 여성 및 고령층의 상대적 생산성 개선 등 노동의 질 향상 시에는 0.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향후 잠재성장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경제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 및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여성·고령층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인구 구조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여성 고용 관련돼서도 가정과 일과 양립 등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적인 여성 근로 그리고 고령층 근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들을 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 안팎으로 보고 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 안팎이지만, 내려가는 흐름인 것은 틀림없다"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 노동시장 구조 개혁, 교육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